hanraoldman SOJUBOX

미국정부에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자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Familywatchdog.us란 명칭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본 사이트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자신의 집주소를 입력하면, 집주소 인근의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사진까지 제공함으로써, 웹 기술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퇴치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면서도 한단계 발전한 프로그램으로 영국정부가 최근 발행한 그린 페이퍼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중 하나로 온라인 기반의 범죄지도를 개발하여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본 웹사이트의 주소는 http://www.myneighbourhood.info인데, 이러한 온라인 범죄지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하여 미국의 Familywatchdog.us 사이트와 유사하게 거주지역의 각종 범죄에 대한 데이터들을 제공받을뿐만 아니라, 범죄형태, 범죄율 비교라는 데이터까지도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다. 바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각종 범죄들로부터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 기술을 사용하여 각종 범죄정보들을 제공하는 미국과 영국의 웹사이트 개설에 대하여 나타내면서, 이러한 기술이 가져다 주는 찬반논란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온라인 기반 범죄지도 사이트는 인터페이스를 기존의 사용자들이 익숙하게 사용하여 온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의 인터페이스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이 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각 지역별 범죄 발생사실, 범죄형태, 범죄들의 유형별 통계등의 일련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하여야 할 지역은 레드색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예정이다. 현재 영국의 햄프셔등의 지역에서 본 온라인 범죄지도 사이트의 파일럿 버전이 운영되고 있고, 사용자들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호응도에 주목한 영국정부는 이러한 웹사이트를 올해(2008년 기준)말까지 영국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범죄정보 제공사이트의 등장에 대하여 영국내에서는 현재 많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온라인 범죄정보 제공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로부터 사용자들이 어느 학교가 비교적 안전한 학교이고, 범죄자들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또 어디인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됨으로 인하여 범죄자체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동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자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누출됨에 따라 이에 따라 파급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최소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이 범죄사실로부터 위험지역으로 나타나게 되면 지역간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식스 디그리(Six Degree)이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특정 사람간의 관계 적합도가 밀착하지 않아, 이러한 사이트의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부분이 덜하였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몇단계만 건너띄면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파급효과 또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보다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의 도입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입장에서의 관찰과 접근이 필요하고, 장점은 최대화시키고, 단점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