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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2 산업용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보고서
2008. 8. 22. 19:43
산업용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보고서
2008. 8. 22. 19:43 in News/world
영국 정부는 사업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회의원회는 주장했다. 영국 상원과학기술위원회(House of Lord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는 원자재의 지속불가능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부가세를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쓰레기처리 문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이 분야의 쓰레기는 전체 영국 쓰레기 배출량의 9%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부 장관인 조안 러덕(Joan Ruddock)은 정부는 기업체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쓰레기 매립지 세금(landfill tax)은 2011년까지 매년 톤당 8파운드씩 인상될 것이다. 이 위원회는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지는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인정했지만 다른 이니셔티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쓰레기에 관한 소위원회의 의장을 맡았던 오닐 경(Lord O’Neill)은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개혁하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쉽게 고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그저 대체할 수 있는 제품보다 더 좋은 조건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쓰고 버리는 문화에서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쓰레기의 1/3은 건축과 해체 분야에서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다른 1/3은 광업과 채석장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는 정부의 조치와 매스컴의 관심은 쓰레기 배출 중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 쓰레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자치단체들도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로 관심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업체의 지도자들은 이 위원회와 인터뷰를 했으며 각 기업은 자신이 생산한 제품과 연관된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오닐 경은 이러한 조치는 “무책임하게 재정적인 결과와 마주하게 될 생산업체들과 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권고안은 영국 정부는 배출하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 쓰레기매립세를 부가하는 대리기관에서 얻어지는 조세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Envirowise>나 <Waste and the Resources Action Programme, Wrap> 같은 대리기관은 현재 예산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위원회는 극히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위원회는 또한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문제인 사람들이 재활용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소비의 감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먼저 줄이도록 하는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어야 하며 그 후에 재사용과 재활용을 강조해야 한다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 위원회는 “만일 우리 사회가 효율적인 소비를 한다면 훨씬 적은 양의 쓰레기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영국 쓰레기의 1/3은 건축과 해체 분야에서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다른 1/3은 광업과 채석장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는 정부의 조치와 매스컴의 관심은 쓰레기 배출 중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 쓰레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자치단체들도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로 관심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업체의 지도자들은 이 위원회와 인터뷰를 했으며 각 기업은 자신이 생산한 제품과 연관된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오닐 경은 이러한 조치는 “무책임하게 재정적인 결과와 마주하게 될 생산업체들과 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권고안은 영국 정부는 배출하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 쓰레기매립세를 부가하는 대리기관에서 얻어지는 조세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Envirowise>나 <Waste and the Resources Action Programme, Wrap> 같은 대리기관은 현재 예산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위원회는 극히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위원회는 또한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문제인 사람들이 재활용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소비의 감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먼저 줄이도록 하는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어야 하며 그 후에 재사용과 재활용을 강조해야 한다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 위원회는 “만일 우리 사회가 효율적인 소비를 한다면 훨씬 적은 양의 쓰레기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